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주택 가격 상승기에 양도소득세 강화가 집값 안정을 더 어렵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수자의 기대수익을 낮춰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매도자의 매도 유인을 줄여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 취득세율 강화는 정부가 목표한 대로 매매가격 상승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했을 때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오르면 0.34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였다.보고서는 정부가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아파트 매매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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