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 ‘예상대로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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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임박했지만 개별 대학의 정원 동결 결정과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등의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있다.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의료계는 부산대의 정원 동결 결정에 대해 환영하고, 법원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될 정부의 ‘회의록’ 관련해서 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과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20년 과대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 수사를 벌여 가해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2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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