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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의가 지체되다가 21대 국회 종료(5월 29일)를 앞두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지 주목된다.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 여부를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거치기 전에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부모를 용서하면 상속권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 상속권이 상실되면 대습상속도 불가능케 하는 방안 등은 빠졌다. 법 미비로 불합리한 일을 이미 겪은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법원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두고는 “아쉽다”고 밝혔다. 법안의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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