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이트 대법원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건설 공사를 할 때 원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2003년 법이 개정된 이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이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이가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충하는 데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1·2심과 대법원은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
HD현대는 권오갑 회장이 지난 17일 모교인 한국외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한국외대는 권 회장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나눔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해 이번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1978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한 권 회장은 서울사무소장,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HD현대를 글로벌 종합중공업 그룹으로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는다.글로벌 불황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던 2014년 HD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취임해서는 고강도 개혁으로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또 2017년에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권 회장은 2019년 HD현대 회장에 오른 뒤 조선·에너지·건설기계 등 3대 핵심축으로 이뤄진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그 결과 HD현대는 지난해 매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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