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랫동안 장애 아들을 돌보다 자신마저 병이 들게되자 결국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영아 수준의 지적 장애와 뇌병변을 가진 아들 B씨(26)를 질식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정신신경용제와 최면진정제를 주사한 뒤 양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했다. B씨에게 사용한 정신신경용제 등은 A씨가 먹던 약이었다.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정도가 심했다. 어머니는 원래 활달했지만 밤낮 없이 아들을 돌보면서 외부 사람들과 단절하며 살 게 됐다.
A씨는 아들이 12살 되던 2009년쯤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됐고, 2022년에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까지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에 새로 입주한 주민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으로 불안 증세도 느끼게 됐다.
A씨는 남편과 첫째 아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수용시설도 마땅치 않은 B씨에 대한 걱정이 컸다.
고민 끝에 A씨는 남편과 첫째 아들이 아침에 집을 비운 사이, 둘째 아들을 살해했고 자신도 약을 먹고 숨지려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헌신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유가족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교통정리’에 반감…원내대표가 의장 만들기 나서추미애,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일방 주장에 ‘비호감’도 원인당무 복귀한 이재명 당심…대표 연임엔 생각 단계 아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추미애 당선인(6선)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당 안팎에선 여러 분석이 나왔다. 당선인들 다수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명심)을 바탕으로 ‘교통정리’를 시도했지만, 무리한 ‘명심’ 남발에 당선인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이번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원을 받는 추 당선인이 이기리라는 전망이 중론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또 다른 의장 후보였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사퇴하면서 ‘추미애 대세론’을 더욱 확산시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심과 당심(당원들의 여론)을 이유로 이들에게 사퇴를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명심이란 ‘보이지 않는 손’이 경선을 교통정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가열됐다.
우 의원이 승리를 거두자, 친명계는 명심에 따른 교통정리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후보들에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표가 특정인을 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선인들 다수는 교통정리가 있던 것이 사실이며,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당선인들이 반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명 핵심인 박 원내대표가 홀로 입후보해 사실상 추대를 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은 매번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는 생각을 의원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국회의장을 (당대표가) 컨트롤하는 자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대표 생각에 따라 이리저리 간다면 그게 민주정당이겠느냐. (이번 결과는) 오히려 민주당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이 볼 때는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작용했다)면서 재선 이상의 전략적 선택이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교통정리 논란을 일으킨 박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일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의장을 설득해야 하는 역할인데, 의장 만들기에 원내대표가 나선 것은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추 당선인에 대한 당선인들의 비호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추 당선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벌여 보수 결집의 계기를 만든 바 있다. 올해 초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으며,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제한 등을 언급해 여권과의 갈등을 촉발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은 그를 의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추 당선인이 너무 일방적인 의견을 많이 표해 (당선인들 사이에)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상 밖 결과를 두고 당선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에는 저도 한 표죠라고만 했다. 당대표 연임 여부에 대해선 임기가 네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마치고 16일 당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