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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경안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개정 사안이 아니다. 법률구조공단 시행규정상 대상자를 채무자 당사자에서 관리인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제도 변경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020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채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불법추심 피해 사실을 알리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게 된다. 자연히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위법적 추심이 줄어들어, 현장에선 피해 구제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많았다.하지만 불법추심의 대표적 유형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