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내 재표결 이탈표 규모가 향후 정국을 가르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나섰고 야당은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재표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며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법률로 확정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가 출석할 경우 재의결에는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중 국민의힘 소속을 제외한 의원 수는 182명이다.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과 특검법 반대 입장인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을 제외하면 180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의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다.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이다.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유의동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찬성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도 소신투표에 유리한 환경이다. 본회의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불출석만으로도 재의결에 필요한 반대표 요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우리 당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신투표를 예고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과 전직 원내대표이신 윤재옥 대표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원내대표 때부터 개별 의원들에게 최소 2~3차례 이상 전화를 돌리는 등 이탈표 단속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내각이나 공공기관 인선 가능성이 낙천·낙선자들을 망설이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 내 소신투표를 기대하며 설득에 나섰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21대에서 17명이 부디 양심 있는 투표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 차원의 설득도 이뤄지고 있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21대 국회보다는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규모가 적지만 가능성을 따지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의 결집도,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정계 이합집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여당 당선인 중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결을 고려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힌 인사는 안철수 의원,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정도다.
중국 20대들 사이에선 ‘우정 불황’이란 말이 유행이다. 2020년대 초반 북미에서 유행하던 ‘프렌드 리세션(friend recess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친구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어 수와 유튜브 구독 채널은 늘어도 정작 실생활에의 ‘관계’는 기피하게 되는 우정 불황은 전 세계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와도 이어진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지만 정작 ‘관계’는 불황이라는 지금, 우리 시대의 ‘관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이며, 출생률은 전 세계 꼴찌인 대한민국 통계는 우리 사회의 ‘관계’ 역시 위기를 마주했음을 암시한다. 허나 관계에 위기는 있어도 소멸은 아직이다. 달라진 시대에 맞춰 새로운 관계와 그에 걸맞은 관계의 언어가 생겨난다. 온라인 소통만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관계의 유연함은 ‘인친’(인스타친구)으로, 관계의 대상이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 관계의 무경계성은 ‘애착 인형’으로, 관계의 위계가 달라졌음은 ‘식집사’(식물을 모시는 사람)로 드러난다. 다양한 관계의 양식이 새로이 등장하고 자리 잡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할 관계는 언뜻 전혀 새로울 것 없어 보이는 ‘엄빠랑’이다. 1인 가구가 주류고 더 이상 가족을 원하지 않는 시대지만 ‘가족’은 여전히 관계의 중심이다. 혼자 살아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족’은 있다. 그 폭넓은 공감대 때문인지 틱톡의 2024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 콘텐츠’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엄빠랑’의 주요 화자는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다. 그들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SNS상에 ‘엄빠랑’을 검색해보라. ‘엄빠랑’은 ‘부모님 모시고’와는 사뭇 다르다. 요즘 ‘엄빠’는 세대 구분으로는 X세대~초기 밀레니얼세대로 과거 찐하게 좋아해 본 아이돌, 게임, 애니메이션이 존재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태동과 성장을 목격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문법과 뉘앙스를 체득한 이들이다. 이 때문에 자녀와 관심사와 취향을 두루 공유한다. 이들은 주말이면 ‘힙’한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아이돌 팝업스토어를 함께 가는 ‘덕질메이트’로서의 부모다. 오픈 서베이의 한 조사에 따르면 ‘나는 부모님과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밀레니얼의 3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Z세대의 56%가 그렇다고 답했다. 게다가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밀레니얼이 55%인데 반해 Z세대의 비중이 10%로 낮은 것 역시 ‘엄빠랑’의 관계가 전과 다름을 시사한다.
‘가족’. 이 고전적이고 원시적 관계가 지금 두 세대를 잇는 관계의 언어로 떠오르는 이유는 관계의 가장 기초적 순기능인 ‘함께’와 ‘공감’ 때문이다. 새로운 관계의 언어들이 많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동물, 식물 심지어 인형과도 유연하고 자유롭게 연결되지만 ‘함께’와 ‘공감’은 여전히 희소한 가치다. 그저 사소한 일상과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엄빠랑’에 ‘우정’이 깃든 것처럼 우리에겐 누군가와 ‘함께 공감’하는 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 함께 공감할 대상이 꼭 ‘엄빠’일 필요는 없다. 유튜브 속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끄고, 가까운 사람이랑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공감’하면 좋겠다. 오월의 바람과 햇살은 함께 공감하기 딱 좋은 재료다. 계절을 찬양하는 사랑스러운 소란이 우리에게 우정 호황기를 불러와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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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밈노동'에서 '다꾸' '휠꾸'까지···진화하는 단어 ‘꾸미기’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란
대학 동문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탓에 일당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의 불법 영상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이 범죄 수법 때문에 A씨와 B씨의 출신 학과나 학번 등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신상도 유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지난 2년간 피해자들을 도와 범인을 추적해 온 원은지 미디어플랫폼 얼룩소 에디터(추적단불꽃 활동가)는 이번 사건의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신상을 유추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보면 (해당 사이트에) 신고해달라며 과도한 피고인 신상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원씨는 피고인의 정보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학과, 학번, 이름, 나이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주변 사람들은 누가 피해자가 됐는지 금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자를 특정하면 포털사이트에서 피해물을 검색해 찾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선 사건 피의자와 n번방 가입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293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이른바 ‘지인능욕’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직장인 강모씨(26)는 다른 사건에선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라고 했을 법한데 이 사건은 신상이 노출됐을 때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겠더라며 (원씨) 글을 읽고 만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해자의ㅣ) 신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신고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한모씨(23)는 영상이 언제, 누구에게 돌아다닐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제일 끔찍하다며 가해자를 비난하려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서 또다시 범죄에 소환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잇단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사실도 이런 생각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강씨는 수사기관이 더 빨리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나라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난 주말 공개된 BBC의 ‘버닝썬 영상’을 보면서도 화가 났는데 이번 서울대 사건까지 집단 성범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에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를 접수하고 4차례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를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검거한 일당 5명 외에도 피해자들이 특정했던 다른 서울대 졸업생 C씨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법이 피해자들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는 이날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