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살해한 유튜버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사건 당일 A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B씨는 탄원서 성격의 A4 3장 분량의 종이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행위를 A씨가 못 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보복살인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 B씨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연제경찰서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엔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달아났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여파로 올 1분기 국내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1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분기보다 1조7000억원(24.1%) 줄었다.
금감원은 견조한 이자이익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ELS 배상금이 순이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영업외손익이 크게 악화했다. 1조8000억원의 ELS 배상금 영향이다. 1분기 국내은행은 영업외손익에서 2조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5000억원 흑자를 냈던 지난해 1분기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00억원(1.6%)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4000억원(19.3%) 감소한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손비용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34.6%) 줄었다. 지난해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확대한 기저효과와 더불어, 한화오션 충당금 4000억원이 환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판매·관리비는 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2.7%) 늘었다.
금감원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해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의 충분한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낮에 초여름 날씨를 보인 17일 서울의 고궁에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복궁 등 서울의 4대 고궁과 종묘 등 주요 국가유산 명소가 오는 19일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창경궁과 창덕궁은 동궐(東闕)이라는 하나의 궁궐 영역이었다. 후원을 중심으로 숲이 펼쳐지고 춘당지 등의 연못을 품고 있어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5월에 산책하기 안성맞춤이다. 창경궁은 덕수궁과 더불어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덥다 더워
‘앉아서 종묘를 보다’…내일부터 망묘루 특별개방
세종대왕 탄신일에 열린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