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왜 그토록 무리하게 MBC 제재에 나선 걸까? ‘권력을 향한 충성’과 ‘언론 위축 효과 내기’ 외에도 다른 무엇이 있을 것 같다. 연말에 있을 방송 재허가 심사에 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MBC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넘길 확정판결 전까지 재허가 점수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다면 다른 합리적 동기는 뭘까? 오는 8월이 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임기 만료로 다 바뀐다. 다수를 차지하게 될 여권 이사들은 무엇보다 먼저 안형준 MBC 사장을 해임하려 나설 것이다. 이때 재임 기간 중 유례없는 제재 건수와 강도를 기록한 ‘죄과’가 명분이 될 것이다. 안 사장이 불복해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법원이 전례들처럼 기각하리라는 기대로 이런 역대급 기행을 벌이고 있다는 게 나의 추론이다.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은 수년 뒤에나 나오니 그 결과는 무의미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주체다. 공영방송도 공공서비스의 하나다. 그러므로 이 임무를 놓고 정부와 개인이 대립할 때 법원은 짧은 기간에 판단하는 가처분 단계에서는 일단 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해임된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이것이 그동안 법원이 해임 정지 가처분을 거의 인용하지 않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난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그만큼 의미가 컸다. 공공기관인 KBS 및 방문진과 달리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의 사장 지위는 더 불안정하다. 회사와 사장은 위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주주총회에서 임기 중 해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민주 체제인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현직을 제외한 KBS와 MBC 사장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각각 2년8개월과 2년3개월이었다. 정권이 바뀌거나, 심지어 같은 정권이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1998년 홍두표, 2003년 박권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KBS 사장들이 그렇게 사표를 냈다.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은 정권 교체에도 자리를 지키는 원칙을 만들겠다며 버텼지만 결국 해임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김장겸 MBC, 고대영 KBS 사장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김의철 KBS 사장이 쫓겨나면서 정권 교체 후 해임이 정례가 돼버렸다.
영국 BBC는 방송사 출범 후 현직을 제외한 사장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약 6년이다. 1992년 보수당 때 임명된 존 버트 사장은 1997년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뒤에도 3년간 더 사장직을 유지했다. 그는 퇴임 후 노동당 토니 블레어 총리의 자문역으로도 일했다. 2004년 노동당 정권에서 임명된 마크 톰슨 사장은 2007년 보수당으로 정권교체 후에도 2012년까지 사장직을 유지해 총 8년을 재임했다. 그는 이후 미국 뉴욕 타임스 사장을 거쳐 현재 CNN 사장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사장이 재임할 수 있다면 그만큼 독립성과 수월성이 담보되는 셈이다.
나는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방송 3법’을 실험하는 것보다 꼼수 해임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사장과 이사의 해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간과할 수 없게 탄탄한 법적 구조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법원도 그간의 타성적 판례에서 벗어나, 부당한 공영방송 사장 해임 자체가 가처분 인용 중요 기준인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임을 전제해야 한다. 단일대오와 선명성만 과시하는 급조된 전략과 정책, 그리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신 명제로 게으름을 대신하다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가시덤불을 잘라가며 어렵게 만들어 낸 새 사례가 다음번엔 당연히 가게 되는 길이 된다.
대통령 기자회견 유감
기자가 소용없는 기자회견
인적 쇄신에 ‘불통 방통위·방심위’도 포함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성사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통합된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출발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홍 시장은 3단계 행정체계 중 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2단계로 개편하면 된다며 지금 추진하는 경기도 분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도 도를 없애고 인근 자치단체끼리 통폐합해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1월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트로폴리탄 공약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SNS를 통해 (부산·경남을 통합해서 부산특별시로 만드는 등)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포 서울 편입론은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을 연상시킨다.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떴다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행정통합 제안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 의사를 바꿔 적극적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스럽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이 지사는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 체제로 개편해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 실적이 충분하다.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3개월째인 20일에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의 동향을 종합하면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전공의는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 관련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연일 전공의들에게 병원에 돌아갈 것을 촉구했지만,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지연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고연차 전공의들이 적시에 수련을 재개하지 않으면 2026년이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어 전문의 충원에 차질이 빚어진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밀리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정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인데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 수는 600여명이다. 레지던트 상당수가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황이라 이들이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인력 배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을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기간 중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종의 ‘구제 방안’을 열어놓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내년도 전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예상하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은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정부가 돌아오게 해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은 증원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졸속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