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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개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양곡법으로 남는 쌀 사주고 농안법으로 보상”송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을 망...
20일 제16대 대만 총통에 취임한 라이칭더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현상 유지와 안정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경계하면서도 중국과 대만이 대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만의 민주적 성취와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그는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하고 코로나19 방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하며 “대만은 세계 민주주의 사슬의 하이라이트”이며 “영광스러운 대만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행동과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한 강압 역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된다”면서 “대만해협의 미래는 세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의 민주화를 떠맡을 우리는 평화의 조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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