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 상수원인 대청호 유역의 조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4년 상수원 조류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청호 기상 전망과 지형적 특성, 여름철 집중강우 이후 녹조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7월쯤 대청호의 조류 증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원 유입 최소화, 먹는 물 관리,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단계별 조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수중폭기시설과 인공식물섬, 조류 차단막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적기에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돗물 생산기지인 송촌·월평·신탄진 정수장에서는 분말활성탄 확보 등 조류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한다.
대전시는 대청호 추동수역을 취수원으로 3곳의 정수장을 거쳐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청호 유역에서 여름철 등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는 늘 골칫거리였다. 대청호 추동수역에는 지난해에도 8∼11월 3차례나 조류 경보가 발령됐다. 조류는 정수처리의 장애 요인으로, 일부 남조류는 독성물질과 맛·냄새 유발물질을 생성한다.
김영빈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종합대책을 통한 선제적 조류 대응과 철저한 관리로 상수원부터 가정까지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겠다면서 고품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정수장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80개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러나 5월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이다고 했다.
정부의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발표에 대해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날 선 반응을 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그간 과학계에서 요구해온 예타 규제 완화를 수용하고 지난해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폐지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거듭 강조했는데, R&D 예타 폐지와 건전재정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기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재 총사업비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재정이 낭비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R&D 예산 대폭 삭감 후 과학계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정부는 그간 R&D 분야에 대해선 예타를 실시하는 사업비 기준을 높이거나 일부 사업에 대해 면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나온 ‘예타 전면 폐지’ 방침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예타 제도가 신속한 기술개발에 장벽이 된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순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예타는 일반 예타와 달리,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워 장시간 소요되는 기술 개발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시설·장비 도입을 막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예타부터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예타가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을 갑자기 폐지한 것처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R&D 예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R&D 투자 규모 확충은 예고한 만큼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등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급 회의체인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윤곽도 바뀐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R&D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면 지난해 R&D 예산처럼 대규모로 삭감되는 분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면 R&D 대규모 예산 삭감 때처럼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며 내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처럼 재정 건전성만 고집하는 것은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R&D 사업 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