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가격비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남편의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전남편 C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의사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B씨와 2019년부터 사귀었다. A씨는 이를 알았으나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A씨도 외도한 사실을 C씨에게 들켰고, 이들은 2021년 협의이혼했다.그런데 A씨는 2022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깜짝 선출되면서 이제 시선은 22대 국회 원구성으로 쏠리게 됐다.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직을 예약하자 민주당 안팎에선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만큼은 강경파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 문턱에 막혀 핵심 법안 처리가 건건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며 “위원장은 강력한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법사위원장 후보는 4선에 성공한 정청래 최고위원과 3선이 되는 박주민 의원, 이언주·전현희 당선인 등이다. 이들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선명한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인사들이다.최근 법사위원장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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