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주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선에선 오는 6월 초 검사 복무평정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수사 지휘부와 실무진까지 교체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일선 검찰청 고검검사급 검사(사법연수원 38기 이상)를 상대로 지난 17일까지 희망근무지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15일에는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출하라고도 공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급 인사의 여파로 고검검사급 인사도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무희망지 제출의 경우 통상 6월 초에 예정된 ‘검사 복무평정 기간’에 제출하는데, 5월 중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근무희망지를 먼저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검사 복무평정이란 검사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가로, 통상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된다.
이번 인사 대상인 재경지검 A부장검사는 이날 6월 복무평정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는 적어도 다음달 중순에야 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5월 중 인사 가능성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이례적이긴 하다.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내부 구성원들이 교체된 직후에 이뤄지는 복무평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사 발표 직후 혹은 수사라인이 교체된 이후에 이뤄지는 복무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는 것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시기적으로 최악의 (인사) 시기인 것은 맞다.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고검검사급 인사의 시선은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의 교체 여부에 쏠려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로 전원 공석인 상태다.
이번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진까지 바뀌면 김 여사 수사를 겨냥한 인사라는 의혹도, 법무부·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 충돌 논란도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인사를 했다고 김건희 여사 수사가 끝나느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반박에도 검찰 내부에서 ‘노골적인 인사’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내부의 의혹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