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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4-05-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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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단독주택 중고 휴대전화기와 중고자동차 거래 등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와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5) 등 8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7명을 추적하고 있다.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기술이라며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폭 출신이 B씨(37)는 A씨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배워 또 다른 앱 개발 회사를 설립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자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작업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앱 개발업체로 가장해 기업을 설립한 뒤 SNS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지도부의 진용을 갖췄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일성으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연일 ‘보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보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채 상병 순직 10개월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얼마나 한다고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수색을 시키냐고. 이건 살인 아닌가요.” 부모의 절규에 온 국민의 가슴이 미어졌다. 지난해 7월19일 폭우가 쏟아진 경북 예천에서 민간인 수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해병대 채모 상병(당시 일병·사망 후 추서 진급).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수사는 제자리다. 오히려 의혹만 더 커졌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299일 만인 지난 13일에야 처음으로 소환됐다. 그런데...
‘재판 지연 해소’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세우고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재판 지연 문제가 법관 부족 영향도 있다면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전국 19개 도시, 35개 법원을 찾아 법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은 법원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고법을 찾았다.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은 폭증했다”며 “법정에서 심리하는 횟수와 시간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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