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판결돋보기]법원 “2000명 증원 증거 미흡해도 의료파업 바람직하지 않아”···왜? > 자료실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법원이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핵심 단어는 ‘공공의 이익’이었다. 증원으로 인해 기존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의료개혁이라는 공공 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 것이 결정의 주요 골자다. 치열한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산술적 근거가 미흡할 수는 있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현실”이라며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과 필요성 모두를 인정했다. 향후 본 소송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원의 결정을 다시 톺아보면,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으로 의대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만 그보다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의사인력 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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