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2만6000가구 이상 규모로 오는 11월 선정된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정비를 할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간 갈등도 빈번한 만큼 ‘속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기간 필요한 주민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성이 낮아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산본·중동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다. 각 지자체(분당·고양·안양·군포·부천)가 기준물량의 절반 범위에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가능하다. 1기 신도시 주택 총 29만2000가구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 정비 대상 물량 26만7000가구의 10~15% 수준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도 정했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총 100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주민동의율이 최소 50%(10점)를 넘어야 하고 95% 이상이면 60점을 받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배점은 20점이다.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하고 3000세대 이상이 통합정비를 하면 각각 10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부족 등을 평가하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향후 기반시설 확보 및 이주대책 수립 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각각 10점이다. 공공시행방식 여부 등을 평가하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배점은 5점(가점)이다.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내년에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박 장관은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 걸린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사전 절차를 단축했기 때문에 2030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용적률 80% 저층 아파트를 273% 새 아파트로 재건축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도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있었는데, 평균 용적률 200%인 1기 신도시에서 공사비 문제와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장기 거주자와 은퇴자도 많은데, 강남에서도 공사비가 비싸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분담금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당을 제외하면 사업성이 낮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은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착공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될 때는 대규모 주민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물량을 활용하고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이주단지 수립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이주대책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을 찾아 독재자의 호를 빌려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일해(日海)’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호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빗대는 등 연일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일해공원을 찾아 전두환씨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언에 앞서 지지자 등과 함께 전두환 공원 거부한다를 외치고 일해공원이 쓰인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호는 일당이다. 그러면 그의 고향인 경기 성남 분당의 어느 공원 이름을 일당공원으로 해도 되느냐며 일해공원이나 일당공원은 이름의 가치 측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해공원 명칭은 옛 기준이나 지금 기준으로나 그리고 현대사의 아픔을 따져봤을 때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합천군 지명위원회에서 일해 공원 명칭을 원래대로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하자는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현재 우리나라 지명 표준화 편람에서는 사후 10년이 지난 인물도 특별한 반대가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명 정비 관리 소관 부처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즉각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시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명을 붙이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렇다면 5·18 학살 주범의 호를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새기는 것이 합당한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공원 표지석 뒷면에 적힌 문구를 읽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표지석 뒷면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고 쓰여 있다. 2008년 전씨가 직접 쓴 글이다. 조 대표는 뭘 기념하자는 거냐며 (전씨는) 기려선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일해공원에서도 공당 대표로서는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노점상 등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홍계향 할머니(90)가 별세했다.
경기 성남시는 홍 할머니가 19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연고자가 없어 시가 주관해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며 할머니가 살던 4층 규모 다세대주택(2014년 기부 약정·현재 시세 12억원 상당)은 생전 밝힌 뜻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1934년 부산에서 태어난 홍 할머니는 21살에 결혼한 뒤 서울로 상경해 김·미역 노점상, 폐지 줍기 등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다 49살 때인 1983년 성남에 정착했다. 지하철 청소, 공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홍 할머니는 반평생 모은 돈으로 중원구 성남동 소재 4층 규모 주택을 마련했다. 홍 할머니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 이 주택에서 살았다. 홍 할머니는 10년 전인 2014년 6월 이 주택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후에 성남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해 쓰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성남시는 홍 할머니의 뜻에 따라 당시 유산기부 공증 절차를 진행했다. 홍 할머니는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성남은 제2의 고향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고,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사후 장기 기증’도 약속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올해 2월엔 오른쪽 다리뼈마저 골절돼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병원에서 생활했다.
지난 21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추모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두 달 전 할머니를 찾아뵙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는데 안타깝다며 기부한 유산은 고인의 바람대로 소중히 쓰겠다라고 했다.
홍 할머니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홍 할머니는 화장 뒤 성남시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모원에 안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