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이 오는 26~27일 개최가 유력한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식량·자원 등 공급망 투명화 및 강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한·중·일이)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국 정상이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문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인적 교류 분야가 가장 논의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 나라가 사증(비자) 면제를 통한 관광·사업 교류 증진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제 협력·무역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가 주된 논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부동산 불황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재정 약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3국 대화 재개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기대한다며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과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면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망했다.
평화·안보 분야 논의에서는 3국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19일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과 채상병 특검법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혼선을 빚은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이나 ‘라인야후 사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임명된 정 정책위의장과 성 사무총장, 배 원내수석 등이 참석한 만큼 상견례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