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이 15일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가급적 한 재판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재판 지연 해결을 비롯해 안철상...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지난해보다 강화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출 규제도 정상화한다. 정책모기지도 지난해는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한도도 3억원으로 낮춘다.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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