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경남 김해시는 고액체납자 중 고질·악성 체납자 12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의 체납액은 총 15억 원에 이르며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지방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자를 대상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출국금지 대상자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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