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대한항공의 종합통제센터(OCC)와 안전한 운항을 위한 핵심 시설인 정비 격납고·객실훈련센터·항공 의료센터를 공개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소개하는 행사가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리모델링한 종합통제센터와 항공 의료센터가 외부에 최초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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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이 ‘광주 유스퀘어 입점 상인 퇴거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금호고속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신고와 관련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조항이 약관법이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해 무효라며 그러나 피청구인(금호고속)이 심사 과정에서 팔로워 구매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 절차 종료’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부동산 자산과 면허권을 신세계백화점에 넘기기로 지난 3월말 합의했다. 같은 달 세입 상가 18곳에 오는 6월 30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근거는 임대차계약서 15조 2항으로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보수·리모델링 공사, 증·개축공사 등)에는 임차인에게 명도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해 어떠한 손해에 대해 상호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신고인 측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약관 해지·해제권이 약관에 담기면 무효라며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금호고속은 15조 2항을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증·개축 공사 등을 시행해야 하면 5개월 이상 전에 임차인에게 공지 및 공사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공사 기간에 영업이 중단되는 등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이 금호고속에 계약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정된 내용은 금호고속이 향후 체결하는 계약에서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 신고인들을 대리한 고상록 변호사는 자진 시정은 기존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금호고속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특정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입장을 듣고 협의해 견해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17표를 끌어내려는 야당과 어떻게든 이탈을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이탈표가 있어도 가결될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야당은 여당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의 불참과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찬성표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3선 이상 중진들을 모아 표 단속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임 후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결될 것이란 생각은 안하는데, 가급적 이탈표를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전임자인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불출마한 58명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까지 3명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을 설득하면 거부감이 생겨 긁어부스럼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의 설득 움직임을 견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과 개별 설득의 양동작전을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여당에) 이탈표가 세 분 말고 더 있을 거란 느낌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 간사를 통해 상임위 별로 민주당 낙선·낙천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부 단속에도 신경을 썼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여하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재의결이 가결될 경우 야당의 완벽한 승리,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불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되더라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탈표가 8표 이상이면 22대 국회를 목전에 두고 펼쳐진 전초전에서 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국민의힘 108석 중 8표 이상만 이탈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부결까진 어렵겠지만, 내게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5명이니 말 안한 사람까지 하면 10명은 되지 않겠나라며 8명 이상은 돼야 다음 국회에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생각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