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것을 두고 북한이 앞으로 김정은 사상 지도자 위상을 부각하고 우상화와 당 간부 사상 무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23일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씨 3대 초상화가 처음으로 식별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보면, 지난 21일 준공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외벽과 실내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함께 걸렸다.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이처럼 선대 지도자의 초상화와 나란히 배치된 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독자적 우상화 흐름 속에서 당 사상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김씨 3대 초상화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이를 볼 때 사상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의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사회의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북한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향후 일반 시설이나 가정에까지 김씨 3대 초상화를 보급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30일 당 중앙간부학교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5월 들어 완공 현장과 준공식에 잇따라 참석한 것을 두고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그 만큼 당 간부 양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자국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아랍권 최대 뉴스 채널 알자지라를 폐쇄한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엔 미국의 세계적인 통신사 AP의 생방송 시설을 폐쇄하고 장비를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고조되며 미국이 압박에 나서자 이스라엘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통신부는 가자지구와 가까운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에 위치한 AP통신의 생중계 시설을 폐쇄하고 카메라 등 방송 장비를 압수했다. AP가 이스라엘에서 퇴출된 방송사 알자지라에 가자지구 영상을 제공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폐쇄 및 압수의 이유였다.
이에 AP통신은 군대의 이동 상황 등 세부 사항의 보도를 금지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 방송을 해왔으며, 알자지라는 AP와 계약을 맺은 전 세계 수천여 개 고객사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AP통신은 지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6일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가자지구 북부지역을 보여주는 생중계를 중단하라는 구두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로렌 이스턴 AP통신 부사장은 가자지구를 비추는 오래된 생중계 시설을 폐쇄하고 장비를 압수한 이스라엘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콘텐츠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그저 새로 제정된 외국방송규제법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달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언론규제법을 제정했다. 이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병원 공격 및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온 알자지라를 겨냥한 조치로 이른바 ‘알자지라법’으로 불렸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5일 자국 내 알자지라 사무소를 폐쇄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시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스라엘 정부가 알자지라를 시작으로 이번 전쟁에 비판적인 다른 언론의 보도에도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스라엘이 AP통신의 가자지구 생중계를 차단하려 하자, 국제 언론단체는 물론 이스라엘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외신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 언론사가 가자지구에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이번 전쟁 내내 언론 자유를 차단해 왔다고 지적했다.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광기 어린 행위라며 정부가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 백악관도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백악관과 국무부가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이스라엘 정부와 접촉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며 자유 언론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기둥이며 AP를 포함한 언론인들의 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도 분명히 이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언론인이 자신들의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우리의 신념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온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 통신부는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 실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조치를 취소하고 방송 장비를 AP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혔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해당 조치를 번복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씨(33)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에 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의 관건은 김씨가 마신 술의 양과 조직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경찰이 22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치상, 도주치상 등이다. 음주운전 혐의 인정 기준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이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는 사건 당일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김씨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김씨 측 설명과 경찰의 추정에서 차이가 난다.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식당에서 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술자리만 네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쯤 스크린골프장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오후 6시 음식점에서 2차로 음식과 소주 약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오후 7시40분쯤엔 유흥주점으로 갔고 이후 11시40분쯤 교통사고를 낸 뒤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이동해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과자 등을 구매했다. 경찰은 각각의 장소에서 음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김씨가 술을 여러 병 마셨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이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 당시의 혈액 등을 채취하지 못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역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해진 수치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서 김씨 사건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2018년 방송인 이창명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자리를 이탈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김씨 측의 증거 인멸 시도와 운전자 바꿔치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규명해야 할 과제다. 김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의 증거 훼손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경찰에서 메모리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을지도 주목된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주도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매니저에게 김씨의 옷을 바꿔입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김씨의 도주 행태나 증거인멸 정황 등을 봤을 때 음주 후 뺑소니를 저지른 범인들의 행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도 법정형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사기관·법원이 충분히 죄질을 나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