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올해 1인가구 기준 14.4%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로 도입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서울시는 이 같이 개정된 2024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2013년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 해산·장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라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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