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주간경향]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수 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자영업 부채는 다층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는 데다 차주의 옥석을 가리지 않는 금융 지원은 자영업 생태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채무자 상환 여력에 따른 맞춤형 방안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주문한다.
■ 코로나 청구서 날아오는데…단기 대책만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금융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 기금과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환대출 지원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신청 자격만 있으면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었다. 만기 연장은 내년 9월까지 미뤄졌지만, 원리금 상환 유예는 지난해 9월 종료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연착륙 지원’을 위해 상환 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치 기간이 끝난 차주들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시기가 돌아와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당국은 고금리로 불어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지난 3월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용점수 등 조건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정책의 대상 범위를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대출로 넓혀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다수 자영업자는 1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부족한 부분을 2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대출로 충당한다.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는 새출발 기금도 이용이 저조하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해 대출은 물론 금리 산정 등에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그 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환급 등의 대책을 총선을 앞두고 쏟아냈다. 하지만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벤츠 같은 고급 수입차의 리스 할부금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원 기준과 소득 등을 일일이 따져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책 성과를 위해 성급히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까지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다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조치도 단행, 성실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정책이 단기 대책에 그치고 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반응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학회장)는 자영업 부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돼 있어 금융 하나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상환 여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큰 그림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빚을 연장해 위기를 늦추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 국민 25만원’ 재정 투입 대비 효과 미미
아울러 전문가들은 차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으로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차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 여력을 구별해 선별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대출에 발목이 잡힌 한계 차주에게는 폐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채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실태 파악 없는 무차별 지원은 다른 업종에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생계형과 사업가형을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금융의 패러다임을 직접 대출에서 간접 보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서지용 교수는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직접 현금을 출연해 (대출로) 지원하기보다 일정 부분 상환 자금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신용 보강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연체 가능성이 작고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상품권 형태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해당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과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25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전 국민 지급은 카드로 쓸 것을 지역화폐로 쓰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 지출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 취약 차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윤수 교수는 폐업 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해 위험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과밀화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가 앞서 2023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가 최근 들어 29조3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2023년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경향신문 5월22일자 6면 보도).
기재부는 ‘R&D 예산을 대폭 인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R&D 기준을 재분류했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 R&D 31조1000억원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 1조8000억원을 비R&D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1조8000억원 이관분을 제외한 2023년 R&D 29조3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2024년 R&D 26조5000억원(전년 대비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재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지난해 9월이다.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예산안 편성 당시인 지난해 9월 이전부터 2023년도 R&D 예산안 수치는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수정됐어야 한다.
기재부는 해를 넘겨 올 2월 발표한 ‘2024년 나라살림 예산 개요’ 자료에도 2023년 R&D 예산안을 31조1000억원으로 명시했다. 다만 같은 자료의 ‘정부 R&D 투자 추이’ 그래프에서는 2023년 R&D 예산을 29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간의 삭감 기조를 바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R&D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처지다. 기재부가 2023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으로 집계하면,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원상회복’을 위한 증액 기준도 4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측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정부가 통계를 낼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R&D 예산 수치를 갑자기 바꾸면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기재부 입맛대로 R&D 예산 기준 잣대를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전 임원 측이 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 분야 수장을 맡았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이자 2010~2018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퇴사하고 이듬해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와 테키야는 2021년 11월 미 법원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관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어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소송에 나섰다고 봤다. 나아가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점도 명시했다.
이들은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의 주요 내용을 소송자금 투자자와 테키야 측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공동으로 자료를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적시됐다.
특허 전문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보고 자료는 삼성전자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증언 녹취 과정에 부정 취득 사실 등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회사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전자에 대한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떠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들의 기밀정보 악용으로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또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