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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국정 뒷전인 총선용·돌려막기 개각, 한동훈이 정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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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회   작성일Date 23-12-22 07:48

    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대통령실 참모진으로 채운 차관 인사부터 현재 진행 중인 ‘2기 개각’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책임장관제란 말이 무색하다. 국정의 안정성·연속성은 뒷전이고, ‘총선용·회전문’ 개각을 이어가고 있다. ‘몇개월 짜리’ 장관은 총선에 내보내고, 후임 장관은 이리저리 돌려막기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지난 17일 교체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표적 사례이다. 내년 총선의 수원 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료증·상장 등은 실제 활동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 스펙’ 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으며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정 전 교수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에 응한 것은 2019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처음이다.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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