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장시간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경규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까지 발의된 포괄임금 금지 관련 법률안은 (다양한 유형의) 포괄임금계약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며 여러 유형의 포괄임금계약을 구분해 금지하기보다 통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법문의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선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박주민·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김 회장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명시’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조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의미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서 연장노동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려면 노동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 회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간 다툼이 많아 이에 대해 명확히 측정·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조항이 필요할지, 조항을 보완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측정기록에 대한 노동자의 열람·등사·제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재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해도 그 단점을 그대로 갖는 고정OT(오버타임·Over Time)제를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있다라며 정보기술(IT) 업계는 고질적인 하청구조로 인한 저임금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고정OT제의 폐지가 필수라고 했다.
‘빨간 날’ 얻을 수 있는 유급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악용되면서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현 민주노총 건설노조 법규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이후 임단협을 어기고 국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현장들이 생기는 추세라며 포괄임금제로 인해 급여 차이는 없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급여가 줄기도 했다고 했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발의된 법안들대로 포괄임금제 금지 조항 신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포괄임금 금지가 필요하다. 노동시간 및 임금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인스타 팔로워 부과해 추가 노동 실시 여부를 뚜렷하게 명시하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자가 동의할 때 연장 노동을 하고 적정 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은 오는 28일부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세 나라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을 통해 중동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각국 매체는 정치 상황, 식민 피지배 역사 등 내부 사정도 지도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는 줄곧 ‘2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오슬로 협정’을 성사시킨 데에도 노르웨이의 공이 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와 선거, 이스라엘군의 철수 등과 관련해 합의를 봤다. 오슬로협정은 팔레스타인 임시자치정부 출범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르웨이 내부에는 지난해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특히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지지기반인 노르웨이노동조합총연맹(LO)은 지난해 11월 가자지구 전쟁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서비스 거래를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LO는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중단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수도 오슬로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는 전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노르웨이 내 일부 유대인도 이 시위에 동참했다.
정치권은 여론을 의식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가 속한 노동당은 팔레스타인 독립, 가자지구 봉쇄 금지 등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집권 노동당이 최다석을 차지한 의회는 지난해 11월16일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 소속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했다. 그는 지난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벨기에 등 유럽국을 순방하며 각국 지도자에게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를 선언해달라고 설득했다.
일부 스페인 매체들은 부인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사임 압박을 받는 산체스 총리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간 아라는 사설에서 산체스 총리가 국수주의자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유럽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산체스 총리의 팔레스타인 지지가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각국의 중도 좌파 연합인 사회민주연합은 보수연합(EPP) 다음으로 많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국에서는 가자지구 내 참상에 반대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팔레스타인과 ‘독립 투쟁 역사’를 공통으로 지녔다. 1500년대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1922년 아일랜드공화국으로 부분 독립할 때까지 수백 년을 수탈과 차별을 당했다.
특히 아일랜드 내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층은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인권 수호 조항이 담긴 국제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거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 국가 창립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며 이(팔레스타인 독립 인정)는 ‘국제법에 따른 자결, 자치, 영토 보전, 안보 등 권리를 팔레스타인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실감 화성,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간의 왕실 행차’ 전시에서 관계자가 배다리를 건너는 정조의 행차를 가상현실(VR)로 관람하고 있다. 6월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궁중 기록화 ‘화성원행도’에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해 230여년 전 정조의 화성 행차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