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천동헬스2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대폭 확충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정부가 일괄 삭감한 4조6000억원을 원상 복구만 해도 내년도 R&D 예산은 31조원이 넘는다. R&D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R&D 분류 기준 자체를 새로 만들어 증액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21일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2조8000억원(10.6%)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일괄 삭감한 4조6000억원보다 적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폭 확충’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규모다.기재부가 검토하는 것은 ‘R&D 예산 모수 기준’ 조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산 기준을 새롭게 세울 수도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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