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향2 올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해외 판매나 반출이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국외 수출·반출을 일부 제한해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미술계의 요구에 따라 일부 개정되면서다.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이 완료됐다”며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그동안 근현대 미술가들의 회화·조각 등 작품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된 작품은 반출·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생존 작가 작품이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서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수출이 가능했다.‘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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