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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4-05-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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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학과 노태우에서 윤석열까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권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 따라 줄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은 집권당 총재를 겸하면서 당을 지배했다. 다음 대통령들은 일개 당원으로 남았다. 윤석열이 일개 당원으로 당을 지배했던 기간은 2년뿐이다. 집권당을 통제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시선을 한 정부 임기 내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권력 크기는 시간의 함수다. 임기 전반기 누리던 권력은 후반기 눈에 띄게 약해진다. 권력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노태우에서 윤석열까지 권력 감소 과정에 헌법은 단 한 자도 바뀌지 않았다. 오탈자도 그대로다. 바뀐 것이 있다면 권력에 관한 시민, 지식인, 여론 주도층의 인식과 태도다. 시민은 삼권분립이 분명해지고, 총리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당정이 분리되는, 권력 분산을 원했다. 한마디로 분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커지는 정도에 따라 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접수가 오는 29일 시작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올해는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했다. 지난해 가구 평균 34만7000원(여름철 4만3000원, 겨울철 30만4000원)이던 단가를 36만7000원(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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