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28일로 예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 17표를 끌어내려는 야당과 어떻게든 이탈을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이탈표가 있어도 가결될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야당은 여당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의 불참과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찬성표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3선 이상 중진들을 모아 표 단속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임 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결될 것이란 생각은 안 하는데, 가급적 이탈표를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전임자인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불출마한 58명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과 개별 설득의 양동작전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에) 이탈표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 분 말고 더 있을 거란 느낌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 간사를 통해 민주당 낙선·낙천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여하고 야당에서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가결될 경우 야당의 완벽한 승리,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불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되더라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이탈표가 8표 이상이면 22대 국회 전초전에서 야당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석으로, 국민의힘 108석 중 8표 이상만 이탈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내게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이 5명이니 말 안 한 사람까지 하면 10명은 되지 않겠나라며 8명 이상은 돼야 다음 국회에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생각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인당 평균 33억3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재산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과도한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총선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국민 재산 평균 4억4000만원에 비해 7.6배 많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평균 5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 19억2000만원, 새로운미래 4억4000만원, 진보당 3억2000만원, 새진보연합 2억원 순이었다.
22대 총선 당선자 1인 평균 재산은 21대 총선 당선자 평균과 비교하면 11억5000만원(52.8%)가량 늘었다. 민주당 당선자 평균 재산은 지난 총선 당선자에 비해 4억원(26.3%) 늘었고, 국민의힘 당선자 평균 재산은 23억6000만원(76.9%) 늘어났다. 국민 평균 재산이 2019년 3억5000만원에서 2023년 4억4000만원으로 9000만원(25.7%)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22대 총선 당선자들은 부동산을 평균 18억8900만원 보유했고, 증권을 8억588만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국채 등 기타 자산은 5억8300만원이었다.
부동산 보유액 기준 상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명 중 24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농지를 농지법상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최대한도인 1000㎡ 이상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실련은 시세 차익을 위해 토지·건물을 보유할 소지가 크거나, 위탁 경영 등으로 사실상 임대업을 겸하며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당선자도 총 97명(더불어민주당 50명, 국민의힘 40명, 조국혁신당 4명, 개혁신당 3명)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당선자는 총 22명(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가상자산은 투기 목적이 짙고 변동성이 커서 공직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상자산 전면 매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을 개정해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구체적 절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국회 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을 전면 매각해 공직자 재산 형성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겸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