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킨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측이 대법원 상고 취하 하루 전 변호사 선임계와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고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면될 가능성을 접하고 사면심사 직전에 상고를 취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참모장은 사면으로 전체 형기 가운데 80%가량을 면제받았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사면 직전 유사한 절차를 밟아 ‘약속 사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참모장이 선임한 법무법인은 지난 1월30일 법원에 선임계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상고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3일 전이었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전 참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부대원들에게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복해 지난해 12월26일 상고하고, 1월19일에 이어 1월30일 변호인들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된 그는 설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지난 7일부로 징역 2년(730일)의 형기 가운데 585일가량을 면제받았다. 그는 2022년 10월25일 법정구속됐으며 지난해 3월20일 보석돼 146일가량 수감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참모장 사례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례에 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통상 형사 소송과 같이 자기 운명이 걸린 사건에서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면서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약속 사면이 실제라면 사법권을 농락하는 행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 전 참모장과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김 전 참모장과 같은 날인 지난 1월3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그도 설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전체 형기 가운데 585일가량을 면제받았다.
역시 설 특별사면에 오른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하루 전 재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단 하루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징역 2년형을 모두 감면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 받자 상고해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직접 밝혔음에도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사면 가능성을 귀띔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탄희 의원은 약속 사면은 ‘패스트트랙 사면’으로서 특혜 중의 특혜라며 정상적으로 형을 확정받아 실형을 살면서 사면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미리 알려줘서 기다릴 필요조차 없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6일 설 특별사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약속 사면’ 의혹에 관한 질의에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국장은 사면심사위에서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고서 재상고를 취하한다든지, 이런 일은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평가 과정이 폐쇄적이고, 정성 평가에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성 평가에서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심이 근간에 깔려 있다. 누가 평가하는지도 모르게 평가가 이뤄지고, 하위 점수를 받은 당사자조차 구체적인 수치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의원 상호 평가가 ‘인기 투표’가 돼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았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약 7개월 앞둔 지난해 9월20일 당 홈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으로 나눠진다. 총 1000점이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기재돼 있다.
의원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정성 평가 영역이다. 정량 평가 영역은 수치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영역에서 ‘입법수행실적’은 대표발의 법안의 수,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완료 건수, 대표발의 법안의 당론법안 채택 건수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실도’는 의원총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지표로 평가한다고 돼 있다. 이론의 여지가 크지 않은 항목이다.
반면에 위원회 수행실적이나 의정활동 수행평가에는 다면평가와 정성평가 영역이 포함돼 있다. ‘의정활동 수행평가’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와 정량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의정활동 성과 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고 돼 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세부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정성 평가는 전체의 20~25% 수준이라고 말했다.
각각 하위 10~20%로 평가 받은 김영주·박용진·윤영찬 의원은 이 지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정량 평가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리 없는데, 종합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위 10%로 평가받으면, 득표율의 최대 30% 감산을 받게 된다. 단순 계산하면, 60% 이상을 득표해야 승리할 수 있다.
정성 평가 영역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모든 곳에서 장난이 일어나고 있다며 외부 심사위원들은 당 주류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성 평가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비명계에 낮은 점수를 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누가 평가하는 지도 알 수 없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기도 위원장(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을 제외하고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름이 알려질 경우 외압을 받을 수도 있고, 평가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조차 하위 평가를 받은 이유를 알 수 없다. 평가 근거와 점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위 20% 평가 통보를 받고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은 전날 정량점수하고 정성점수하고 공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평가를 받는 트랙을 타게 되면 문제제기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김영주 의원은 조직 가동률이 전국 1위 수준이다. 그런 사람이 중간도 아니고 하위 20%라는 건 설득이 안 된다며 박용진 의원도 이슈 장악력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지역구 신뢰도를 보면 중위권은 될텐데 하위 10%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는 없어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재선 이상들은 지난 번 평가를 받아봐서 대비를 철저히 한다. 비주류인 박·김 의원도 오히려 철저히 대비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찍어 내라고는 안 했겠지만, 주관적 평가와 계파적 사고가 비명계의 불이익으로 이어진 것이면 당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다면평가에서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초선은 초선, 재선은 재선, 또 보좌진 2명씩 등으로 해서 서로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었다며 인기 투표처럼 돼 있어서 비주류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3년 만에 올해 피해 지역에 있는 원전이 처음으로 재가동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호쿠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 2호기를 오는 9월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화재 대책 공사가 늦어지면서 2번이나 재가동이 연기됐지만 모든 관련 공사가 올 6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가동 시점이 정해졌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한 동일본 지역 원전이 재가동하는 첫 사례가 된다. 가나자와 사다오 도호쿠전력 원자력본부장은 공사가 막바지라며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사에 임하고 지역의 이해를 얻으면서 재가동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오나가와 원전에선 일본 기상청의 10단계 지진 등급 중 8번째인 진도 6약(서 있기 곤란할 정도로 흔들리는 수준)이 관측됐다. 당시 원자로 3기 전체 가동이 자동 정지된 상황에서 약 13ｍ 높이 쓰나미가 밀려와 2호기의 원자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 도호쿠전력은 이후 지진과 쓰나미 대비책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 재가동을 신청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0년 2월 재가동을 허용했고, 같은 해 11월 미야기현 지사도 재가동에 동의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원전 정책을 도입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를 우려한다며 후쿠시마 사고 후 운전을 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 관련 찬성 여론도 높아졌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18세 이상 성인 111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원전 재가동 찬성이 50%로 반대(35%)보다 15%포인트 많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줄어들다가 지난해 처음 찬성(51%)이 반대(42%)를 넘어선 뒤 올해까지 2년 연속 찬성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