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디올백 수수’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옹호하며 맞불을 놨다. 박 후보자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수년 째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변호인에 전달했지만 불출석했다고 한다며 2021년부터 시작된 수사가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략) 김 여사 신분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했지만 기소가 안됐다며 수많은 계좌주 가운데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 명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 모양인데, 그 중에서도 아직 유죄 나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기소된 사람들도 조사는 다 받았다. (김 여사만) 조사 조차 안 받는 게 적절하냐고 되묻자 박 후보자는 취임하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대로 디올백 수수 의혹이 이른바 몰카 공작이라면 (중략) 디올백은 몰카 공작의 증거물 아니냐,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해당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가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걸 표적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위증교사, 뇌물 혐의가 정치적 죄명이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사건이라 표현하기에는 죄명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인 박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 행정의 방향이 수사 지휘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묻는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얘기라며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수임 내역은 의뢰인 내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한 2018~2022년 총 46억4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1억30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제 불찰이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