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박경석 대표는 계속 법원 문을 두드린다···‘집시법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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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버스를 막아 불편했을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저의 양심상, 그리고 제가 배운 헌법의 가치상 인정하기 어렵습니다.”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석에 자리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박 대표의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다. 그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이후 열리는 재판이기도 했다.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기소됐다.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버스를 막아서고 문 앞에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이 적용됐다.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10일 집회·시위법 6조1항과 22조2항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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