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과연 적절한가. 부적절하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8건이나 되는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그 이유의 정당성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비곗덩어리 삼겹살’ 유통을 막기 위해 축산물 품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중 1만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성수기에 저품질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다.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또 정형 기준, 과지방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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