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3국 협력의 틀을 재가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거나 확대키로 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층 심화된 미·중 패권 경쟁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계도 드러냈다.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안보 사안에서 합의가 후퇴한 것이다. 3국이 관계 복원을 위한 동력을 살려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대부분은 인적교류, 기후변화,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주요 6대 의제 합의에 할애했다. 대통령실은 약 4년 5개월 만의 정상회의로서 3국 협력의 복원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부분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역내 평화와 안정’, ‘(일본) 납치자 문제’를 두고는 한·중·일이 각자의 입장을 재강조하는 데 머물렀다. 특히 역대 회의에서 한차례를 제외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의견을 같이한다는 취지의 직·간접적인 표현이 명시된 것과 대비된다. 일본의 주요 관심사인 납치자 문제를 두고도 ‘조속한 해결 희망’ 등의 문구가 빠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일컫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라는 표현도 제외됐다.
이런 후퇴는 지난 4년 5개월 동안 한반도 등 국제정세의 많은 변화를 고려하면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은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패권경쟁이 더 격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한·관계 개선과 한·미·일 밀착 강화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멀어졌다. 이런 3국 연대를 중국은 경계해왔다.
이와 맞물려 남북 및 북·미 관계 악화도 불안정한 정세를 심화했다. 중국은 북한 및 러시아와 개별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 3각 연대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미·중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한·중·일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공통 의제가 많지 않았다라며 처음부터 안보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예상됐고 그래서 경제와 인적교류, 초국경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특히 경색된 한·중관계가 뚜렷한 진전을 보일지 불확실하다. 양국 정상은 전날 회담에서 외교·국방 ‘2+2’ 외교안보대화 등 고위급 협의체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창구가 가동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협의체 안착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한·중은 다음달 중순 첫 외교안보대화를 열기로 했다. 북한이 이날 예고한 두번째 위성발사가 의제로 올라 제대로 논의될지가 협의체의 실효성과 지속성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이 미국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상황에서 한·중 사이에 언제든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외교안보대화는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2015년까지 두차례 진행됐지만, 이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이 촉발돼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짧게 회담한 이후, 후속 정상회담 추진에 진전이 없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중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일은 양국 협력을 더 증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를 두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논란이 되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일 간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문제 삼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라인야후 사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으로 한·중·일 3국 협력 흐름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지는 향후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 정상은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향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거나 오간 내용을 견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을 만나서도 중국이 문제삼지 않을 정도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란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