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교육, 억제만으론 못 줄여방과후 학교 수준별 강좌 등공교육이 사교육 흡수해야
학교 학원화·시장화 반론도
적어도 학교 방과후 수업에선 선행학습을 하게 해야 합니다.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국가교육위원회 대입개편특위 위원)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정책 포럼에 참석해 선행학습이 학원에선 가능하고 학교에선 불가능한 현행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강 대표는 교육제도나 입시제도 개선으론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일정 정도 흡수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방학 때라도 선행학습을 공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4년 만들어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선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 반면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만 금지돼 있고 선행학습은 가능하다. 현재 방과후 학교는 주로 체육, 미술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강 대표는 방과후 학교에서 수준별 강좌를 진행하고 각 학교의 유명 교사를 초빙하는 방식까지 제안했다. 그는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눠 지역의 경쟁력 있는 교사를 방과후 학교로 모시고, 학교에 따라 과목별 방과후 학교를 특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학교가 ‘사설 학원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상위권 대학 진학이나 다수가 선호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욕망은 제어하기 어렵다며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향이 더 낫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원식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우선 기존에도 EBS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대표는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와 중간·기말고사 시험 해설 제공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학생들이 ‘시험 정보’를 찾아 학원을 가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시험에 담긴 지문의 저작권이 문제라면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이나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기존 실증연구 결과 ‘사교육의 성적 향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교육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사교육 의존도가 줄지 않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교육은 사실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 노동시장 문제 등과 맞물려 있는데 사교육 수요 억제책만으론 사교육을 줄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월 137명의 목숨을 앗아간 칠레의 대형 산불이 소방관과 산림청 직원의 방화 범죄로 조사됐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칠레 발파라이소 화재 특별수사팀은 25일(현지시간) 산에 고의로 불을 질러 인명 피해를 일으킨 소방대원과 산림청 직원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명을 방화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법원은 기소 전 심문 절차를 위해 두 피의자를 최대 180일간 구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이 사전에 모의해 함께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 숲의 상태를 잘 아는 산림청 직원은 범죄를 계획했고, 또 다른 용의자인 지역 소방대원은 직접 불을 질렀다. 검찰은 이들은 언제 불을 내야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 정확한 시점까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쓰인 도구도 찾아냈다. 최초 발화지점에는 담배와 성냥으로 방화 장치를 만든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소방관의 차량에서 조명탄과 폭죽이 발견됐다. 수사팀은 피의자 2명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제적 동기에 따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가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칠레 소방대와 산림청은 유감을 표하며 채용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번지면서 137명이 숨지고 1만6000호에 가까운 주택이 피해를 봤다. 이 산불은 2010년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지진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쓰나미 이후 남미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