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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여당 대표 부랴부랴 “엄중 조치”···사과와 책임자 문책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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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회   작성일Date 23-12-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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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서 한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되고 총선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영토주권을 부정한 데 대한 사과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문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
    부산과 강원, 충북, 전남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들어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이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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