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홍콩·마카오와 마찬가지로 대만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內政)에 속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팔로워 구매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양측은 상호 존중, 개방과 포용, 호혜 상생을 견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우호와 상호 신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는 좋은 이웃과 서로 성취시키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핵심이익’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지칭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리 총리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망과 공급망은 깊이 융합돼 경제무역 협력의 견고한 기반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측은 함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협력 범위를 넓히며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거머쥐면서 경제무역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와 안보화를 반대하고 양국 및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 견제 정책으로 한국 팔로워 구매 등 동맹국을 끌어들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아울러 리 총리는 중국은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중한(창춘)국제협력 시범구 건설을 추진해 첨단 제조, 신에너지,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리 총리는 양측은 지방, 교육, 스포츠, 언론, 청소년 등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8204;[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고의 피해,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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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의 합의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다고 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최종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이 모두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에 대해선 조금 아쉬움이 있어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김나연 기자 nyc@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