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전공의 2명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수련병원 대표, 전공의 단체 대표 등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관련해 물을 게 있어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임 회장 등이 전공의들에게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고발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위해 전공의들과 공모해 각 병원 업무도 어렵게 했다고 봤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전공의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의협도 지금처럼 있기는 힘들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취약할 경우 당연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졌다.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은 플로이드의 목을 9분30초 동안 무릎으로 짓눌렀다. 숨을 쉴 수 없다고 20번 넘게 외쳤지만 쇼빈은 풀어주지 않았다. 플로이드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이 모습은 한 10대 소녀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미국 전역에서 ‘Black Lives Matter(BLM·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4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로이터통신은 ‘BLM 운동’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인종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진전도 있었다. 우선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쇼빈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경찰의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새 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연방의회 차원의 제도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직후에는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목조르기 금지, 긴급 체포영장 제한, 면책특권 제한 등을 담은 ‘조지 플로이드 법’이 논의됐다. 해당 법안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플로이드의 유족들은 이후로도 수년간 의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플로이드 사망 4주기를 앞둔 24일 미네소타주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조지 플로이드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 법을 승인했던 과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였지만 지금은 경찰의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의제에 관한 관심 자체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치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호르헤 카마초 박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문제 등이 이미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흑인 유권자들도 인종차별보다 물가 상승과 주택 위기 등 경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흑인 인권운동가 스테반테 클라크는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과 법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과 유산을 기릴 수 없다며 사회가 점점 더 경찰의 살인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은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의 무릎에 목 주위를 눌려 숨을 못 쉬겠다고 외치다 숨져 논란이 됐다. 이달 초에는 집에 혼자 있던 흑인 공군 병사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수차례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팔로워 구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권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5일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여야간 연금개혁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해서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따져 물었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며 민주당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차 글을 올려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나.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또 지난 1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연금 개혁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안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연금특위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당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마련 주체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합의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나라며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수치는 여야 협의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이 소득대체율 44% 절충 등 중재안 합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는 주목된다.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법은 28일 상정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어제(22일) 김진표 국회의장께 여야 대표·원내대표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6일 남은 21대 국회가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의 합의에 이르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