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영업비밀 빼돌렸지만 활용 미수에 그쳤다면···대법 “회사는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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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경쟁업체 임직원을 채용해 영업비밀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해당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2008년부터 10년간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 이전글스레드 좋아요 구매 ‘지문 일치 논란’ 2023 수능 영어, 뒤늦게 경찰 수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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