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정부·여당이 22일 모여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대’가 밀착해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직구(직접구매) 금지’ 사태의 재발 방지책으로 해석된다. 정책실패와 혼선을 막는 근본 대책인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매주 1회 정례적으로 만난다.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상시 가동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기존 고위 당정 협의회와 별도로 정책 협의회를 신설한 것이다. 고위급-정책라인-실무급 3단계 정책 협의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고위협의회에서 당정 간 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책협의회에선 정책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주 정례화해)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정 소통으로 정책 실패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책 발표 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사전 점검 과정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하고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이 참여하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서도 사전 점검 과정을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만들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제 2의 ‘해외 직구 금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각 부처, 여당과의 소통 부족을 사태 원인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시각이 반영된 해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다 관할해서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당정 협의 강화 등을 재발방지책으로 언급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설치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각각 ‘책임 분산’ ‘당 발언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카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패 책임을 여당과 나눠지고, 여당은 달라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부각하며 총선 이후 당의 변화를 강조할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향후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책 실패와 혼선을 근본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 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사례는 이미 누적된 상태다. 2022년 7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을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 후에 철회했다. 이는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로 이어졌다.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이후 국정기획수석실로의 재편 등 ‘엇박자 방지’를 위한 조직개편이 잇따랐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국정기획수석 신설 후인 지난해 3월에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발표했다가 이후 철회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부활시키며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했다.
이 때문에 당정 회의를 넘어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는 상태다. 소통 채널이 없어서 정책 실패가 벌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정책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이슈 파이팅을 기본적으로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이 주도해서 정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2일 여주시 모내기 현장을 찾아 손 모내기를 시연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주시 가남읍 연대리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 참석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등 농촌이 많이 어렵다며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기회소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우수한 경기미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농촌은 제 삶의 뿌리이자 삶의 근원이다. 농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가 열린 여주 가남읍 연대리 경기미 생산 들녘은 23만㎡(23ha) 규모로, 32개 농가가 진상미 등을 재배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농업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10년간 2조9000억원(도비 1조746억원)을 지원해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을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또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
국내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약 1만년 전에 빚어진 것이다. 제주도 고산리의 신석기시대 초기 유적에서 나왔다. 인류가 농경과 정착생활을 시작하며 구워낸 토기는 음식의 조리·보관 등 여러 용도로 인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최고 발명품의 하나다. 보통 도기·자기보다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
신석기시대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적 발굴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물이 토기다. 형태나 무늬·제작방식에 특정 시대와 지역별 특징이 녹아 있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의 제작지, 시대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표지유물이다. 다른 유물들에 비해 대중적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학술적으로 극히 귀중한 게 토기 유물이다.
토기는 특성상 부서지기 쉬워 주거지 같은 생활유적에서는 깨진 조각으로 발굴된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온전한 형태의 삼국시대 토기는 주로 지배계층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는 주검과 각종 생활용품·장신구 등 껴묻거리(부장품)를 함께 묻었다. 죽은 이를 떠나보내며 애도하고 저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례였다.
특히 공을 들여 만든 항아리, 그릇받침, 굽다리접시(고배) 같은 토기들이 묻혔다. 장식이 이뤄진 이들 토기에는 여느 토기들과 달리 죽은 자를 향한 산 자들의 추모와 애도, 공경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다. 의례용 토기들에서 우리는 당대 사람들의 조형감각,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가치관, 장례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이 신사분관(서울 강남구 호림아트센터)에서 열고 있는 특별전 ‘공경과 장엄을 담은 토기’는 드물게 만나는 토기 특별전이다. 1500여년 전 빚어진 신라와 가야의 의례용 토기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무늬의 항아리(호)와 그릇받침(기대)이 대거 선보여 주목된다.
모두 220여 점의 유물이 나온 특별전에는 갖가지 모양의 상형토기와 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인 토우, 금관·금동관·금제 귀걸이 등 껴묻거리도 일부 나왔다. 특히 호림박물관 소장품인 ‘금관’은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금관으로 추정된다. 출토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학술적 연구가 미진하고,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이견도 있다. 박물관 측은 천마총·금관총 금관 등 신라시대 전형적 금관 이전인 4세기 경 작품으로 본다.
이번 특별전은 항아리와 장신구(제1전시실), 그릇받침(제2~3전시실)을 중심으로 3개 전시실에 펼쳐졌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신라·가야의 온전한 항아리만 30여 점에 이른다. 바닥이 평평한 고구려와 달리 둥근 경우가 많다. 항아리들 저마다의 색감·질감과 함께 소박한 멋이 은은하게 풍긴다. 특히 표면에는 섬세하게 새긴 여러 무늬들이 있어 제작자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다. 항아리 윗부분에 4개의 동그란 귀가 달려 있는 ‘토기 사이호’(4세기), 굽다리가 있는 목이 긴 항아리(대부장경호), 독특한 모양의 뚜껑과 둥근 바닥에 목이 긴 항아리(유개원저장경호) 등이 대표적이다.
굽다리접시는 죽은 자를 위한 봉헌물을 담는 제기로 사용된 것들이다. 발굴 당시 고배 안에서는 동물·생선 뼈, 곡식·과일 씨앗, 조개껍데기 같은 음식물 흔적이 남아 있었다. 쇠방울·작은 칼 같은 금속품이 담겨 있는 경우도 많다.
특별전의 핵심이라 할 그릇받침은 무려 120여 점이 선보인다. 원통모양을 비롯해 화로·바리모양 등이다. 항아리를 받치는 용도로 보이는 원통모양 그릇받침은 주로 지역의 최고 지배자 무덤에서 출토됐다. 대부분 1점이 발견되지만 경주의 황남대총 남쪽 무덤 등 대형 무덤에서는 여러 점이 나오기도 했다. 화로모양·바리모양 그릇받침은 받침 기능 외에 굽다리 접시처럼 그 자체가 그릇의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릇받침들은 신라와 가야의 양식차이는 물론 가야에서도 김해의 금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령의 대가야 등 지역에 따라 특징들이 있다.
항아리와 그릇받침이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발굴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는 함께 짝을 이룬 유물들을 만날 수있다. 별도 공간에 전시된 ‘토기 바리모양 그릇받침 및 둥근바닥에 목이 긴 항아리’(4세기) 등이다. 조형미와 더불어 섬세한 무늬들의 조화도 돋보인다.
전시장에는 수십여 점의 토기들을 한눈에 비교·감상할 수있도록 선반을 활용하거나 무덤 속에 어떻게 묻혔는지를 보여주는 가상의 무덤 전시 등도 마련돼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호림박물관 이원광 학예실장은 신라·가야의 의례용 항아리·그릇받침을 통해 당시 토기는 물론 추모 의례, 매장문화, 사후세계관 등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있다며 토기의 다양성, 조형미, 다채로운 무늬를 비교·감상하면 보다 흥미로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5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