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행정부의 권한 과도하게 침해해10번째이자 총선 참패 후 첫 행사
이재명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둔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방탄 거부권’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총선 민의 거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가 없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특검 구성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면서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에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소속 113명 중 17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오 공수처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