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시키고, 전공의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다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병원 간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총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85곳의 ‘진료협력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환자 총 1만8119명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달 9일과 14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응급실 과부하 여부를 확인할 결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