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게임 경매 전에 LH서 감정가로 인수…까다로운 조건 탓 사실상 사문화정부도 “대상 극소수” 시인…비판 회피용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 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사문화 수순을 밟고 있다.경향신문이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4주간 165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임차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10건, 실제 매입 요청까지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쳤다. 매입이 체결된 주택은 물론 매입 가능 여부가 나온 주택은 한 건도 없었다.협의 매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
검찰이 과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대검찰청은 13일 전국 검찰청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처분 변경은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일체에 대해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이 밖에도 평택지청에서 4명, 고양지청 3명, 서울동부·서울북부·서울서부지검 각각 2명, 의정부지검·대전지검·청주지검·성남지청·제주지검·장흥지청 각각 1명씩 ‘죄 안됨’ 처분 변경이 이뤄지는 등 총 115명을 상대로 처분이 변경됐다.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전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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