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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5-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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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실다이어트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들….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데 많습니다. 웹툰작가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 노동자거든요. 자기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으니깐요.”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중 나온 발언입니다. 화자는 노동계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나요.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사업주가 있을 때만 노동자가 되는 노동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사용자 찾기’는 일단 제쳐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분쟁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완전히...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원천 금지 방침을 철회한 뒤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80개 품목 중 발암물질 등 유해성을 확인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불법 제품 판매 페이지를 차단하더라도 판매 사이트 주소(URL)만 바꾸면 여전히 판매가 가능해지는 등 해외 판매자들이 정부의 사후 규제를 피해갈 길이 있는 데다,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문제 물품을 일일이 걸러내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지 목록 구매시 통관이 보류돼 소비자가 환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또다른 민원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반입 금지 품목 구매시 통관 보류정부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특정 물품이 정부가 지정한 판매 금지 물품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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