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했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법원에서 별도로 제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의대 정원 배정위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의 회의록 유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배정위 회의록 존재가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남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다 존재 유무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오 차관은 전날 부산대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낮 12시30분 서울 남대문 꽃도매상가에서 만난 상인 최모씨는 손님들에게 연신 말을 붙이고 있었다. 동네 꽃집보다 배는 (절반은) 싸요! 1만5000원밖에 안 한다니까.
최씨 가게 매대에는 큼직한 카네이션 5~6송이가 꽂힌 꽃바구니들이 가득했다. 손님 대여섯이 지나갔지만 다들 둘러보고 올게요라는 말만 남겼다. 점심시간이 지나며 카네이션을 구경하러 왔던 인근 직장인들이 사라지자 상가는 더 썰렁해졌다.
이곳에서 40년간 꽃 장사를 한 최씨는 어버이날 대목이 예전 같지 않다며 전부 뜨내기 손님들뿐이라 지나다니는 이들 중에 꽃을 사 가는 사람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씨 등 꽃 상인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0~30%는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할 틈도 없이 바빠야 할 때라며 단체주문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까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바구니 예약을 100개씩 받던 꽃집들이 올해는 주문을 30개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일주일 간격으로 있는 5월은 화훼업계에서 대표적 대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5월 카네이션 특수’는 예년 같지 않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꽃 대신 용돈 같은 실용성이 높은 선물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연휴 기간에 외식이나 여행으로 지출이 컸던 영향도 있다.
직장인 김모씨(34)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김씨는 이미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해서 큰 꽃바구니를 따로 선물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꽃바구니를 구경하던 오모씨(63)도 5만원 정도면 사볼까 했는데 8만원이라고 해서 안 샀다며 꽃은 구경만 하고 그 돈으로 밥 한 끼 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대목 특수를 못 누리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찬가지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거래된 국산 절화(자른 꽃) 카네이션은 4만4706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래된 7만2782속보다 39%나 감소한 수치다.
농가들은 난방비 상승과 불규칙한 날씨, 수입품 증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남 김해에서 27년간 카네이션을 재배해 온 B씨는 올해 일조가 안 좋아서 꽃들이 늦게 피었는데 대목이 지나면 카네이션을 찾는 이가 없을 터라 걱정이라며 지난해보다 난방비도 20% 정도 올라 인건비와 난방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10여년 전 B씨 주변의 카네이션 재배 농가는 50곳이었는데 올해는 20여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B씨는 중국산 카네이션이 많이 들어온다며 농가들이 카네이션 대신 블루베리나 산딸기 같은 작물 재배로 대체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과 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름철 잦은 비는 생육 저하와 각종 병해충을 발생시키는데, 이로 인해 올해 사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내년에도 ‘금사과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에 대비해 예찰과 적기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 사과 생산량은 약 50만톤(t)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봄철 개화·만개기에 냉해(서리)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급격한 이상기온만 없다면 예년 수준만큼 사과가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수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잦은 비와 이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다. 사과나무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병해충에 더 쉽게 감염된다.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가량 감소한 지난해는 전국 평균 장마철 강수량이 역대 3위(660.2㎜)를 기록했다. 탄저병 등 병해충도 기승을 부렸다. 이 때문에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올 3월 중순 사과 도매가격(10kg)이 사상 처음으로 9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다.
올해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올해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5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급량 감소로 이달 사과 도매가격(10㎏)도 1년 전보다 71.1% 높은 수준(7만7672원)일 것으로 예측했다.
권혁정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은 사과 생육에 가장 위협적인 기상 변수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잦은 비라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탄저병이나 갈색무늬병, 점무늬낙엽병 등과 같은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는데, 6월과 7월에 일주일씩 비가 내릴 땐 방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과나무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약 35종으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약 20여종이다. 대표적인 병해충으로는 6~7월 장마철 즈음 발생하는 사과 갈색무늬병이 있다. 배수가 좋지 않고 밀식된 과원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가을이 되기 전 조기낙엽해 생육에 차질을 준다. 주로 빗물을 타고 번지는 탄저병은 1970년대 말까지 7~8월 국내 사과병해 중 가장 피해가 심했던 병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확산하며, 과일 표면에 탄저 반점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진다.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인 화상병도 농가에 거의 매년 피해를 주고 있다.
농진청은 여름철 비가 내린 후 확산하는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에 잠긴 과수원에서는 고인 빗물을 빨리 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택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 연구사는 농가에서는 철저한 사전 방제와 함께 농장 단위로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기상 정보 알림서비스(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등을 통해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