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우리는 지금 행복할까? 5월에 집중된 온갖 가족 관련 기념일들은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더 불행함을 안겨준다. 이 불행함이 안타깝게도 우울과 연결되고, 그 우울감이 치유되지 않고 쌓이면 우울증이 된다. 우울증 환자가 2023년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많은 우울증 환자들은 모두 어떻게 발병하는 것일까?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우울증 환자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 10대와 청년들이었고, 이들의 우울증 진료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22년 30%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증가한 우울증 환자는 경제적 여파를 견뎌내다 지친 중장년들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자살에 관한 경찰청 추정치를 보면 중장년 우울과 자살이 작년에 20% 가깝게 늘었다. 더욱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늘어난 20대 남성들의 자살은 전세 사기를 포함한 코인, 주식 등의 이슈와 그 시기를 같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들은 이런 우울증 환자의 증가와 사회적 사건들의 연관을 증명하고 있다. 개인의 의지나 조건, 환경에 따른 발병만큼이나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우울증이 발생하고 있다.
작가 마크 맨슨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을 여행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알렸고, 본인이 탐색한 한국 우울증의 원인은 가부장적 유교제와 자본주의의 나쁜 점들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캘리포니아 법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보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교육방송(EBS)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옥스퍼드대학 데이비드 콜먼 명예교수는 한국은 가장 빨리 소멸될 민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존의 가치를 버려야만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 국장, 다트머스대 총장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김용은 K멘털에 빨간 신호가 왔다는 큰 우려와 함께 자살, 우울 그리고 초저출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나라 밖에서 여러 통계와 구성원들의 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한 학자와 작가들은 한국사회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해외 언론은 한국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회복탄력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타임지의 한 기자는 한국 정부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실한 대책에 놀라며, 예산 부족과 중앙집권적 운영에 큰 우려를 표했다. 뉴욕 타임스 기자 또한 한국사회의 우울, 자살, 저출생에 대한 이슈를 사회가 아닌 개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긴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다. 한국의 우울과 자살, 저출생, 4b(비혼,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행동, 은둔과 고립 등은 이제 국제적 관심사인데, 정작 우리 정부와 정치, 그리고 건강 이슈에서는 핵심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어디서부터 걸어왔는지 헤아릴 순 없을까
군인이면서 어머니인 여자가 전쟁 영화 주인공일 때
지금 머무는 그곳에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자기 객관화의 고등지식, 즉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 실패하고, 프로이트가 말한 부정의 상태, 즉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어기제로 눈을 가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우려된다. 전쟁 사망자보다 더 많은 자살자 수, 무기력, 은둔, 고립, 그리고 결혼·출산·사랑마저 포기한 수십만 청년들이 정책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 위험한 순간,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처럼 행동하지 않고, 각자도생의 경쟁적 야만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지금은 불행해도 미래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5월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버틸 수 있을 텐데, 마침 새 국회가 5월 말 문을 연다. 우울, 자살, 저출생, 은둔과 고립 등 경계선에 서 있는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우울증을 치유하는 국회로 시작하길 바란다.
<아름다운 탄생>은 아이가 탄생하는 과정을 담은 흑백 그림책이다. 1973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후 여러 나라에서 성교육 도서로 활용됐다. 2014년 한국에서 이 책을 낸 이승규 걸음동무 대표는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출판을 결정했다. 그는 흑백 도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을 (책에) 색칠해 볼 수 있겠다고도 여겼다.
지난해 이 책은 일부 시민단체가 만든 ‘유해도서 141권 목록’에 올라가면서 ‘유해도서’로 낙인찍혔다. 성기가 적나라하게 표현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간과하는 현실이 암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아름다운 탄생> 18권을 포함해 성교육 도서 2528권이 폐기됐다.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도의원이 폐기하라고 주장한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승규 걸음동무 대표, 이선영 우만초 교사,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는 이번 도서 폐기 사태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민원을 피하기 위한 도서 검열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관내 학교에 ‘도서 폐기 조치’ 관련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교육청이 외부의 압력을 학교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 기관이 아닌 교육청의 개입은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선영 교사가 사서로 재직 중인 우만초에서는 성교육 도서 2권을 폐기했다.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첫 회의 때는 도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나, 끝내 폐기 조치했다. 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계속 공문이 오니까 ‘폐기할 때까지 공문이 올 것 같다’ ‘계속 회의를 여는 건 소모적이니 폐기하자’며 끝내 폐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덕주 대표는 이전에도 시민단체가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악성 민원 중 하나라고 봤다면서 그러나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는 순간 (학교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들이 심의를 청구한 성교육 도서 68권 중 67권이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그럼에도 도서들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누군가의 입김만으로 폐기 처리됐다.
이승규 대표는 어떤 기준도 없이 누군가의 순간적인 생각만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없앨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이선영 교사도 책이 출간되고 구입된 과정을 온전히 무시하고, 주관적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폐기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과정들이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학교 도서관은 교과서 바깥의 내용을 제공하는 학습 공간이다. 이들은 ‘강요’로 도서관 책이 사라지는 것은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고 본다. 이덕주 대표는 교과서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 정답을 맞혀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학교 도서관은 교과서에 없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사례는 아이들의 폭넓은 사고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학교 도서관의 ‘도서 검열’이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더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도서관의 지적 가치를 높이기보다 ‘민원 없는 도서관’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이선영 교사는 책을 고르는 사서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검열 기준을 높이게 되면 도서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성교육 도서뿐 아니라 저자의 출신과 학력, 단어 하나마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육아휴직 사용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취지다.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도 별도 지표로 신설한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으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에 0.5점짜리 별도 항목으로 독립 신설된다.
또 경영평가 공시항목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