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낸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제 사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5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고, 주요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도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주요 병원의 수술, 외래 진료가 이미 줄어든 상황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 사태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으로써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배우경 서울의대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30일에는 교수님들이 본인 스케줄에 따라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왔다. 비대위는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희 서울대 비대위 수뇌부는 5월1일자로 사직한다며 사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날 생각이라고 했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할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도 공모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2025학년도 증원 중단 후)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며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과 휴진은 전국 주요 병원에 확산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다음주 중 대학별로 자율적인 하루 휴진과 25일부터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같은 날 총회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휴진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일 실제 교수들이 공언한대로 휴진한다면 남아있는 다른 교수들이 진료를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교수들의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4월25일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분이 유지돼있는 상태에서 사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질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암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내 암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도 이날부터 운영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실적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는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그중 780억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관련 문의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4154억원이었는데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도 한국 시장 매출 8233억원에 법인세는 36억1754만원에 그쳤다.
글로벌 빅테크 역시 시장 지배력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 4개사(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는 한국에서 지난 1년간 9조원대의 매출과 6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653억원, 65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크롬브라우저·구글포털을 더하면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억1100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지난달 기준)을 웃돌아 카카오톡(4497만명)의 2.5배 수준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는 약 155억원에 그쳤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2022년 기준 최대 10조5000억원에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하면서 실제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정도만 낸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의 국내 법인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지난해 법인세 비용이 50억7863만원으로 네이버의 1%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여러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 도출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각 국가별 요금 체계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 낡았다면서 글로벌 연대를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진행 중인 인도에서 발리우드(인도 영화계) 스타들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발리우드 인기 스타 아미르 칸과 란비르 카푸르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판하고 야당을 응원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했다. 각각 40초, 30초가량의 영상에서 칸과 카푸르는 모디 총리가 두 번의 임기 동안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상은 야당의 구호인 정의를 위해 투표하고 의회를 위해 투표하라는 문구로 끝난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로 제작된 가짜 영상이었다.
두 배우 모두 해당 영상이 가짜라고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SNS에서 5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간 뒤였다.
영상의 진위를 한눈에 구별할 수 없는 일반 유권자에겐 딥페이크가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후에 영상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잘못된 믿음과 의심이 남는다는 점 역시 문제다.
인도의 팩트체크 전문가 아치스 쵸드후리는 허위 정보가 인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AI에 기반한 허위 정보는 이미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SCMP에 말했다.
SNS 측이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관련 국제 인권단체인 ‘액세스 나우’의 남라타 마헤시와리 수석정책고문은 선거와 같은 민감한 기간에는 이러한 오용을 식별하고 이를 바로잡고 예방하려는 조치가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유권자가 사실 확인 책임을 져선 안 된다며 콘텐츠를 급속히 확산시키도록 고안된 SNS 회사들의 알고리즘 역시 조작된 거짓 정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시작된 인도 총선은 현재 2단계까지 마쳤다. 4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총선에선 하원의원 543명을 선출한다. 지난 19일 집계된 1차 투표율은 62%였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이미 의석을 확정한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