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사건 수가 매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85만원은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애꿎은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향신문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사건은 지난해에만 2만14건에 달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1만7407건에서 2020년 2만4597건, 2021년 2만6329건으로 꾸준히 오르다 2022년 2만861건으로 떨어졌다.
김영룡 법무사는 압류금지 변경신청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필요성이 줄었다기보다 압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준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으로 가는 것은 단순 압류보다 채무 규모 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만2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했다.
현행법상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압류가 시작되면 185만원을 따로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채권은행은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185만원만 따로 추려낼 방법이 없어 일괄적으로 통장을 동결한다. 이에 채무자들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185만원을 돌려받아야만 한다.
법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엔 빚을 갚을 때까지 사실상 통장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한다. 법원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 비용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금리부담완화 패키지’ 공약에서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생계비 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 추후 금융기관 압류가 이뤄지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만큼은 제외해주자는 게 골자다. 선제적으로 185만원을 따로 추려낼 통장을 만들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계비 계좌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음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시중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취약차주가 급증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명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추산됐다.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음봉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지원센터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근골격계질환과 어린이 비만 관리를 위한 온천 건강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근골격계질환 개선 프로그램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지원센터와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아산스파비스에서 주 2회(화·목)씩 4주간 운영된다. 유연성·균형·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 등 근골격계질환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온천 수중운동 강습 전·후 건강 상태를 측정한 뒤 프로그램의 효능과 효과를 데이터화 한다.
어린이 발육 촉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온천 아카데미는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과체중 또는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지원센터에서 하계방학 기간 중 주 2회씩 4주간 운영된다. 성장판 자극을 통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육을 증진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체질량과 내장지방의 감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아쿠아 덤벨과 아쿠아 봉을 활용한 수중 걷기와 수중 스쿼트 등을 진행한다.
온천 건강프로그램의 정원은 각각 15명 내외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향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온천 건강프로그램 대상자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지난해 충북 충주시·경남 창녕군과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받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고 달아났던 2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24)를 검거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8분쯤 속초시 노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7)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승용차를 견인하는 한편 소유주를 상대로 탐문을 벌여 운전자를 특정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차량 소유주의 권유로 이날 오전 1시 1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를 마친 뒤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