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22일로 예정됐던 첫 실무협의가 23일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협상 실무자였던 한오섭 정무수석이 이날 홍철호 전 의원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실무회동도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된 후 한 수석이 연락해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오후에는 정무수석으로 홍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정무수석 교체를 위해 실무협의를 취소한 대통령실은 23일에 협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임명된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천 실장에게) 연락드려서 내일 바로 (실무회담)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천준호) 비서실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다만 천 실장은 홍 수석 임명 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대통령실의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한 뒤 이 대표와의 회담 의제를 묻는 질문에 저는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그동안에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사도 이 대표와의 회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홍 수석 임명 발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 시기를 묻자 지난 금요일(1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의제에 대해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이번 회담이 정치복원의 분기점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양측 실무접촉을 거쳐 이르면 24~25일쯤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실무접촉 취소로 회담 일정도 하루나 이틀 미뤄지게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바로 퇴장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외 이한열, 박종철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건 처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 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처리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칼각’
난향 가득한 의원회관 절반은 떠난다
정치인들이 틈만 나면 현충원을 찾는 이유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