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강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난 등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해당 지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시민사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 지역 시민단체 노동도시연대(노도연)는 지난 1일 사무국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도연은 강남구·서초구를 거점으로 둔 시민단체였다. 선경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같은 노동 문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문제 관련 활동을 주로 해왔다. 노도연은 공지문에서 사무국 운영 중단이 단체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획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 상반기에 문을 닫는 강남 지역 시민단체는 노도연만이 아니다. 지역 노동권 문제 등에 연대해온 ‘송파시민연대’도 사무실을 정리하고 상근자를 없애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지부인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강남 지역은 시민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시민사회의 불모지’로 불린다. 남궁정 노도연 사무국장은 단체 운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도시 개발이 주요 의제인 강남 지역의 특수성을 꼽았다. 남궁 사무국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면 주민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개발 문제를 두고 여러 이유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며 그런 와중에 우리 단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는 순간도 있다고 했다.
빠르게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탓에 지역 기반 커뮤니티가 분절·파편화한 것도 강남 지역의 특징이다. 강남 일대 시민단체에서 14년간 활동해온 백진자씨(60)는 강남은 특히 마을 단위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사라졌다며 시민들이 동네에서 시민단체를 만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차단된 상황이라고 했다. 박지선 송파시민연대 활동가는 주민들의 후원 등 (재정적인) 담보가 덜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살아남기 힘든 환경을 두고 강남이 역설적으로 시민단체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남궁 사무국장은 강남 지역은 노동자 100만명이 일하는 곳이라며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 문제는 지역 시민단체로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3892개로 전년 1만5577개보다 1685개 줄어들었다. 활동가들은 중앙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고 설상가상 경기 부진 장기화로 시민들의 후원이 줄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단체 관련)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들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공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과 시민단체의 자구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스웨덴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요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보고 보조금을 꾸준히 늘려 왔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은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들고나온다. 지난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당의 정권안정론이 먹혔고, 지난 대선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대한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힌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안정론과 심판론이 등장했는데 우리에게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왜 정권을 안정시켜줘야 하는지, 왜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권안정론이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해보자.
우선 여당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권 지지를 해달라고 말한다. 만약 현 정권 들어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막혔으면 이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런데 여당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데 야당이 막은 게 아니다. 오히려 추경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물가안정정책은 물가담당 사무관까지 지정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가 이끌어왔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데 야당이 멱살 잡고 금리를 끌어내린 것도 아니다. 경제에서의 문제는 거야의 몽니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찍었다. 향후 물가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높은 편이다. 그 원인으로는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이 꼽힌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건전재정정책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야 했다. 한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1998년의 일시적 위기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의 매운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항상 물가가 낮지는 않았다. 1980년 후반~1990년대 중반에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으나 경제가 고속성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1%였으나 실질경제성장률이 12%였고, 1991년에는 물가상승률 9.3%, 경제성장률 10.8%였다. 2000년대 들어 코로나19 위기 전까지는 한국경제가 전성기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으나 물가도 안정적이었다. 2001~2019년 물가상승률 평균이 2.4%인데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평균이 3.9%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공급사슬붕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지속적인 공급 측면의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총수요 측면, 즉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잘되어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충분치 않고 생산비용이 올라 물가가 오른 것이다. 2022년 물가상승률 5.1%, 경제성장률 2.6%였고, 2023년 물가상승률 3.6%, 경제성장률 1.4%였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물가만 오르니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뿐이라는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연평균 실질임금이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실질임금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매운맛이다. 대파 논란이 일으킨 분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세 국가의 위기와 4월 총선
공약과 선택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변주곡
그러자 최근 들어 여당의 핵심 중진들이 잇따라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져간다면 식물정부를 넘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정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선거 내내 자기반성은 없고 범죄자, 운동권, 이·조 심판이라는 심판론만 이야기한 것도 답답한데 이제 한국 난장판론까지 들고나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에게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첫번째가 2004년 3월12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다. 이 기간 동안 원화의 대미 달러 평균 환율이 1달러당 1160원이었다. 탄핵가결 3개월 전 2003년 12월 평균 환율이 1달러당 1192원이었으니 탄핵으로 인해 딱 32원 변했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에는 평균 환율이 1달러당 1168원이었는데 탄핵 3개월 전 2016년 9월 평균 환율이 1달러당 1107원이었다. 탄핵으로 딱 61원 변했다. 시장이 온몸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한국의 난장판은 외환위기이다. 1997년 11월14일 1달러당 986.3원이었던 환율이 1997년 12월23일에 1달러당 1962원까지 치솟았다. 두 배로 뛰는 데 한 달 조금 넘게 걸린 것이다. 난장판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경제 운용에서 무능할 때 벌어진다.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한국 조선업계의 ‘먹거리’로 떠오른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선박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실증설비’를 구축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울산 HD현대중공업 야드에서 선박 탄소중립 R&D 실증설비 준공 보고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설비는 선박에 탑재되는 화물운영 시스템을 육상에 구축해 해상에서 구현되는 실제 성능을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실증설비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이나 재액화 설비 등 특정 성능만을 검증하는 데 한정됐다. 신규 설비는 선적·운항·하역 등 화물 운송의 전 과정을 차례로 시연해 탄소 저감기술이 적용된 화물운영 시스템 전반의 운용 현황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 설비로 선박에 탑재될 친환경 설비를 사전 검증해 새로 개발된 선종과 친환경 기술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첫 대상 선종은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이다. 지난해 수주한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의 재액화 설비와 화물창 내 드라이아이스 생성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암모니아 운반선, 메탄올 추진선, 멀티가스 운반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 수소 운반선 등 미래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 실증도 진행한다.